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으로 은행업권 경쟁이 촉진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설립 취지와 다르게 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2018년 5월 도입된 금융위 자문기구로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하는 게 주 역할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시장 집중도는 1차 평가가 이뤄졌던 2018년 3월 대비 대체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말로 풀이하면 은행 간 경쟁이 활성화됐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대출의 집중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평가위는 "1차 평가 후 (은행업에 경쟁이 부족해서) 인터넷은행 추가 도입이 이뤄졌는데, 그 효과가 서서히 발현 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도입 취지와 달리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중금리 대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금융당국이 해당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난 4년간의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은 제고됐지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 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짚었다.
또 평가위는 은행업권의 중소기업 대출 경쟁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유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규 은행 진입 필요성을 두고선 인터넷은행 도입 초기인 만큼 성장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쟁 촉진 정책 필요 시 '스몰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인가로 내주는 것)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제3기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꾸려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쟁도 평가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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